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돼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양심과 윤리의식 및 반만년 역사를 통해 성립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을 무너뜨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철회하고 헌정질서와 합치되는 윤리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법무부를 향해 절차적 문제와 실제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으로 불분명한 젠더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시종일관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의 권한 밖 일”이라며 “정치의 종교화라고 할 수준의 ‘인권’ 개념으로 법률과 가치체계 상의 충돌을 가져오는 법무부의 기본계획 초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철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길원평 교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의 잘못된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송상원 기자>